李대통령 "정부가 피해자 대신 불법사채업자 민·형사 소송"

불"법사채 뿌리뽑겠다" 강력 의지 표명..금융감독당국 전담팀 꾸려 대책마련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일 불법사채 피해자의 사채업자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정부가 대신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에 따라 전담팀을 구성해 소송 준비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방문해 김석동 금융위원장,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법률구조가 필요할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은 후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소송을 하라고 하면 변호사를 사서 어떻게 (소송을) 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소송을 하도록 안내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이 변호사를 사서 어떻게 하겠느냐"면서 "정부가 무료로 (법률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변호사 사서 할 여력이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살기 힘든 사람들이 소송을 한다고 하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느냐"며 "소송이 아니면 되받을 수 없는 경우에 법률구조공단이 일률적으로 소송 위임을 받아서 그 사람들 대신 소송을 하는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5월말까지 (피해신고센터에서) 신고받을 것 아니냐"면서 "(피해자들이) 돈을 얼마나 갚았는지 어떻게 됐는지를 다 알고 끝난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찾아서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번 (신고기간내)에 신고받은 건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과 일괄적으로 소송을 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일제히 특별기간을 정해 불법사채와 전쟁을 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법률구조공단이 '편의를 봐줄테니 소송하려면 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하고자 하는 목적과 맞지 않다"며 "우리가 안내만 하는 것이면, 평상시 억울한 사람이 신고해서 처리해주는 정도의 것이면 무엇하러 밤을 새면서 휴일날 고급인력들이 이렇게 하고 있느냐"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그냥 들어만 줘도 고맙다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형편없이 살다가 이런 일도 있구나 할 수 있도록 이 (특별신고)기간에 (지원을) 해주자"면서 "(지원 서비스의) 퀄리티(질)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 원장은 "(소송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 전담하는 파트를 생각해보겠다"며 "무료로 소송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일은 정말 취약층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해달라"면서 "제도권 (금융) 근처에 가보지 않은 사람들에 접하려면 우리가 그 사람쪽 수준에 가서 상상을 하고 대응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영주 기자 y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