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불법사채 뒤 폭력조직 발본색원할 것"

89차 라디오인터넷연설에서 "불법사채는 사회 좀먹는 폭력행위"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정부의 '불법사채와의 전쟁'과 관련해 "불법사채 뒤에 숨어서 협박과 폭행을 자행하면서 인권을 유린하는 폭력조직들도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89차 라디오·인터넷연설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검찰과 경찰이 함께 특별단속에 나선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불법사채 피해 신고센터가 열린 뒤) 어제까지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1만3000여건이 신고됐다"며 "불법행위는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검찰과 경찰 특별수사반이 강도 높게 수사해서 처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미등록대부업자·사채업자와 등록대부업체의 최고이자율을 각각 연 30%와 39%로 제한한 점을 거론하면서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살인적인 불법고금리나 대출사기로 고통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역대 정부들이 단속을 벌여왔지만) 일시적 효과를 보는 데 그쳤고, 불법사금융 기법은 더욱 더 교묘해지고 있다"며 "이번에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그 뿌리를 뽑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사채는 학교폭력과 함께 우리 사회를 좀먹는 심각한 폭력행위 중의 하나"라면서 "5월말까지 특별 신고기간 이후에도 불법사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신고와 단속체계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18대 국회에서 '112위치추적법'과 '응급의료법',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등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과 관련 "민생 개혁 법안들은 여야 문제를 넘어 국민을 위한 시급한 현안인 만큼,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임시국회를 열어서 반드시 처리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