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우주분야도 공동대응 나선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양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정기적인 연합연습에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양국은 26~27일 미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이번 KIDD에서 강조된 점은 ▲핵확산방지 ▲우주분야의 연합연습 ▲생물학전 대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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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군관계자는 "한미양국은 그동안 미국이 주도한 연합연습을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북한의 다양한 위협에 대해 한미가 공동연구개발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응한 정치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자국의 보호하기 위한 방어시스템에서 그치지 않고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군사연습까지 추진한다는 의미다.

한미는 이미 지난해 3월에 열린 제28차 안보정책구상(SPI) 회의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응할 핵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을 논의한바 있다.

미국에서 개최될 TTX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정치.군사적으로 어떤 대비책을 강구해야 하는지를 도출하는 연습으로 초기에는 '정치.군사연습'(Pol-Mil)이란 대화협의체 형식으로 운용됐다. 그러나 양국은 2~3회 TTX를 실시한 다음 북한 핵무기에 대응한 구체적 운용수단을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연구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특히 생물화학전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도 작성된다. 국방부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생물테러 대응 의무지원 지침'이란 제목의 문건을 전군에 배포했다. 이 지침은 군의 생물무기 테러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생물무기 테러 발생시 이를 조기에 파악,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지원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작됐다.

130여 쪽으로 구성된 이 지침서에는 생물무기 테러시 국방부와 합참, 각 군의 대응체계와 조직도, 테러경보 발령 및 의료지원 절차를 비롯한 생물무기 테러징후 분석과 감염환자의 후송과 격리치료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북한군이 다량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탄저균과 페스트, 두창(천연두), 바이러스성 출혈열 등 주요 생물균의 특성과 감염 증세, 감염시 부대별 조치사항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한국 공군장교도 처음으로 미공군에 파견돼 연합연습을 위한 준비에 나선다. 그동안 미군만 단독으로 운영했던 우주분야를 처음으로 공동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내년부터 미공군 우주사령부 예하 고등우주작전학교(ASOS)의 우주기본과정에 한국공군 장교 2명을 9주간 파견보내기로 했다. 공군장교는 현재 영관급중에서 선발중이다. 이들은 ASOS에서 우주작전기초등을 배우게 된다.

KIDD는 작년 10월 한국에서 개최한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 국방장관 합의에 따라 올해 처음 열렸다. KIDD는 기존의 안보정책구상회의(SPI)와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전략동맹실무위원회(SAWG) 등을 통합한 차관보급회의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