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성 발사할 경우 제재수단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는 북한에 어떤 제재방안을 할까? 답은 '뚜렷한 제재방안은 없다'다.

미국은 이미 북한에 대해 안보리 결의안 1718호와 1874호를 통해 더 이상 제재할 수 없는 수준만큼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 추가할 제재가 마땅치 않고, 만약 추가 제재가 이뤄진다면 기존 제재안을 더 촘촘하고 철저하게 준수하는 정도로 결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중·일 3국 외무장관은 ‘광명성 3호’ 발사를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재 방안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제재 수위를 놓고 중국과 한국·일본 간 온도 차가 커 향후 제재 조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2005년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에 예치된 북한 통치자금을 미국이 동결시켜 북한이 큰 고통을 겪었던 것과 비슷한 수준의 양자 제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북한이 해외 통치자금을 대부분 중국 내 은행으로 옮겼다는 얘기도 있어 이 역시 얼마나 타격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해 이전의 조치에 대해 좀더 공고히 제재하는 방안을 채택할 가능성 크다. 여기에 대북 식량(영양)지원 방침을 취소가 덧붙여진다.

하지만 북한은 ‘2·29 북·미 합의’ 파기를 감수하고 로켓 발사를 강행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식량지원 취소는 북한 입장에서 큰 타격이라고 볼 수 없다. 또 유엔 안보리가 소집돼 의장성명이나 결의안을 채택하더라도 북한이 얼마나 아파할지는 회의적이다.

제재방안에 대해 또다른 변수는 중국이다. 중국이 북한을 비호하는 한 아무리 미국이 제재에 나서도 북한에 결정적 타격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은 결정적으로 북한이 무너지게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여전히 우세하다.

반면 개성공단 제재를 통해 북한의 자금줄을 압박하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제재는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내려진 5·24 조치에서도 제외된 사항”이라며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근본적 부분이라서 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