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들 “법? 권력·돈이 더 세다”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법과 사법에 대한 불신이 도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법률소비자연맹이 25일 법의날을 맞아 공개한 법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생 10명중 9명은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전국 고교생 3485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실시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응답학생의 70%는 “우리나라 법률은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법보다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학생도 응답자의 87.43%로 집계돼 법질서에 대한 고교생의 불신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들이 바라본 법을 안 지키는 집단엔 정치인, 고위공무원이 첫 순위(78.51%)로 꼽혔다.

조사결과 고교생 중 절반에 가까운 44.53%의 학생들이 “성공을 위해 어느 정도 법을 어길 수 밖에 없다”고 응답해 준법의식에 위기감을 자아냈으나, “법이 없으면 세상은 매우 편할 것이다”는 설문엔 부정적으로 답한 학생이 92.86%로 법의 필요성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인 연맹 총재는 “고교생들이 권력이나 재력, 국민의 여론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압도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법치주의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것”이라며 “가정과 사회에서 제대로 된 법과 공동체 윤리교육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이날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49회 법의날 기념식을 갖고 공정사회 확립,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을 다짐했다. 행사엔 권재진 법무장관, 한상대 검찰총장, 양승태 대법원장,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계 인사 400여명이 함께 했다.

‘법의날’은 1964년 처음 공포·시행돼 지난 2003년부터 최초의 근대법률로 평가되는 갑오개혁 법률1호 ‘재판소구성법’시행일인 4월 25일로 지내왔다.

정준영 기자 foxf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