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사법부 성찰 촉구" 성명 내놔

대한변호사협회 "사법부의 성찰과 태도의 전환을 촉구한다"는 입장 밝혀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대한변호사협회(신영무 협회장)가 "사법부의 성찰과 태도의 전환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변협은 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영화 ‘부러진 화살’을 암시하는 듯 "사법부에 대한 저항을 선동하는 영화의 관객이 일주일 사이 100만 명을 돌파했다"면서 "사법부의 성찰과 태도의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시대적 상황은 국민감정이나 상식과 동떨어진 법관의 주관을 법의 양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사법부는 권위의식과 성역을 허물어 국민과 눈높이를 함께하는 겸허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법관에 대한 테러는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변협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벌금형 선고로 불거진 시위와 관련해 "흥분한 군중이 법관의 아파트를 공격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저항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면서 "그 어떤 경우든 법관에 대한 테러는 용납될 수 없는 악으로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률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에서 전국 성인남녀 1106명을 대상으로 한 시민 법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원이 불공정 재판을 한다'는 의견에 77.22%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또 법관이나 검찰총장을 직접 주민들이 선출하는 제도인 법관·검사장의 공선제 도입에는 응답자의 61.39%가, 선출되지 않은 판사·검사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청 신설에는 81.28%가 찬성했다.

선관위 디도스 공격 수사 결과에 대해 응답자의 84.45%가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답했고,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와 관련해 ‘보여주기식 전시성 수사’라고 응답한 비율이 54.16%에 달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