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는 5월 유럽 유권자의 선택만 보고 있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올해 경제를 전망하면서 가장 큰 리스크로 꼽힌 변수는 정치였다. 마치 일부로 모아놓기라도 한 것처럼 결정적인 선거들이 올 한 해에 집중되어 있는 탓에 가뜩이나 칼날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경제가 언제라도 정치라는 불확실성의 영역 속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5월은 그런 면에서 유럽정치로 인한 리스크로 흔들릴 우려가 큰 달이다. 부채위기로 세계 자본 시장의 화약고로 떠오른 유럽에 결정적인 선거가 연이어 있기 때문이다. 다음달 6일에는 프랑스 대통령 결선 투표와 그리스 총선이 예정되어 있다.

◆프랑스 대통령 결선..신재정협약은 어디로 = 22일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니콜라스 사르코지 프랑스 현 대통령이 27.18%를 득표해 28.63%를 득표해 1위를 차지한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후보와 다음달 결선 투표에 진출했다. 여론조사 결과 결선투표에서 올랑드 후보가 54%, 사르코지 대통령이 46%의 표를 얻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랑드 후보의 낙승이 전망되고 있다.

올랑드의 당선이 유력시되면서 신재정협약이 기로에 서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올랑드는 신재정협약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정상들은 지난달 회원국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와 60%이하로 줄이기로 하고, 이를 위반한 불량국가에는 불이익을 주기로 하는 등 EU회원국의 재정을 건전화 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올랑드 후보는 재정건전성 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겠다면서 임기 첫날 재정협약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올랑드 후보는 신재정협약이 지나치게 긴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하며 신재정협약에 대한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걸은 바 있다. 또한 그동안 메르코지라는 말이 회자될 경도로 사르코지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간의 단단한 결속력을 보여왔던 독-불 연합전선도 와해되면서 유로존의 긴축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상실될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올랑드의 당선으로 그간의 유럽부채위기 안정화 노력을 무위로 돌릴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오고 있다. 프랑스의 CDS 프리미엄은 205.33으로 치솟고 있다.

◆그리스 총선..구제금융은 향방은? =
그리스 총선 결과 역시 유럽에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23일(현지시간) 정치전문가들은 그리스의 선거 결과를 예측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지만, 현재 판세만으로 봤을 때 신민당이 우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로존 국가들과 맺은 구제금융 조건을 이행하기에는 충분한 의석수를 차지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신민당은 사회당과의 연립정권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 시나리오가 투자자들에게 가장 낙관적이지만 군소정당들의 난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그리스에서는 구제금융 과정에서 부과된 각종 긴축 조치로 인한 불만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구제금융에 반발하는 시민들이 자칫 인기에 영합하는 군소정당에 힘을 실어줄 경우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여론조사에 따르면 신민당이 23%의 표를 얻어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당이 16%의 득표로 2위를 얻을 것이 예상된다. 이 외에 4개 군소 정당이 각각 10%의 지지를 얻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치전문가들은 그리스에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 스타일의 기술관료가 현재의 루카스 파파데모스 총리처럼 신민당과 사회당의 연합 정권을 이끄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들은 최악의 상황으로 구제금융에 반대하는 정당들이 집권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데, 각 정당간의 의견이 다른 까닭에 구제금융 반대 정당들의 집권 가능성은 낮게 봤다. 하지만 신민당 또는 신민당과 사회당의 연합정권은 여소야대 상황에 놓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리스 의회 내에서 구제금융 재협상 요구가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 외에도 13일에는 독일 노르트 라인 베스트팔렌 주에서 지방선거가 열리고, 31일에는 아일랜드에서 신재재정협약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여기에 마르크 뤼트 네덜란드 총리가 긴축예산안 합의 실패로 사임의사를 밝히면서 네덜란드의 조기총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