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병원 급물살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외국 의료 기관 설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 기관 허가의 절차ㆍ기준 등이 신설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에서 외국인 의사 확보 비율 등 허가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으며, 복지부는 이달 중 세부사항을 담은 부령안을 마련해 6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법에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 기관 설치를 허용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개설 요건 등을 담은 세부 규정이 없어 사실상 불가능했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 처리를 통해 허가 기준ㆍ절차 등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 기관 설치의 실질적인 물꼬를 텄다.

이에 따라 인천 송도의 외국 의료 기관 설립이 급전진될 전망이다. 이미 인천시는 몇년 전부터 하버드 파트너스 및 존스홉킨스ㆍ서울대병원 측과 송도국제병원 설립 논의를 진행 중이다. 올해 안에 두 곳 중 한 곳을 송도국제병원 운영 주체로 선정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3월 국제공모를 통해 일본 다이와증권캐피탈과 삼성물산, 삼성증권, KT&G 등이 참여한 ISIH컨소시엄을 송도국제병원 건립 재무적투자자로 선정해 놓았다.

이와 관련 송 시장이 지난 9일 정희원 서울대병원장과 만나 송도국제병원 설립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2009년 美 존스홉킨스 병원과 함께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600병상 규모의 국제병원을 설립하기로 인천시와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당시 체결된 MOU는 의료법인의 영리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병원에서 거둔 수익을 국외로 송금할 수 없는 등 국내 법ㆍ제도의 미비로 인해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한 상태다. 송 시장과 정 원장의 만남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송 시장은 또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송도와 청라ㆍ영종 등 경제자유구역에 글로벌 대학 캠퍼스와 첨단 바이오단지, 국제병원, 복합관광레저단지 등을 조성하는 해양 중시 행정이 필요하다"며 "올해 안에 송도국제병원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송도국제병원 적극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영리병원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큰 틀에서 외국자본 유치에 대해 말한 것 뿐"이라며 "영리병원이 아닌 대형의료시설을 설립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확정되는 데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보건의료단체들은 "전국적 의료영리화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관계자는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진다는 시민사회의 반발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와 경제청은 이를 무시하고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송도국제병원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의료체계 전반에 미칠 악영향이 엄청난데도 단순히 돈의 논리로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