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재 개편안은 MB정부의 독재적 발상"

인천 지역 반발 거세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최근 통과시킨 지방행정체재 개편안에 대해 인천 지역의 반발이 거세다.

인천 지역 10개 기초단체장들로 구성된 인천시 군수ㆍ구청장협의회는 이번 추진위의 개편안와 관련해 16일 오후 인천 중구청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풀뿌리 민주주의의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대 입장을 모았다. 협의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성명서ㆍ결의안 형태로 정리해 전국 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했던 조택상 동구청장은 "서울을 제외한 6대 광역시의 기초단체장을 관선으로 하겠다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며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지방자치제도를 활성화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추세와 근간을 흔드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인천 동구를 중구와 통폐합하자고 하는데, 행정구역 개편의 큰 틀에는 공감하지만, 지역의 역사성을 훼손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게 추진하는 것은 안 된다"며 "주민의 뜻을 반영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동구는 인천의 발상지로, 골간은 유지하면서 행정 개혁을 해야 한다. 졸속적이고 몰역사적인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인천 지역 시민단체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 "주민들의 정치 참여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 참여 민주주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단체장과 의원,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주민들과 함께 참여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는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광역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는 생활정치 구현과 주민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해 가는 최소한의 방안"이라며 "대통령 직속 기구(개편추진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주민들의 정치 참여를 방해하는 MB 정부의 독재적 태도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