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9호선 지하철 요금 폭탄, 즉각 인상 중단해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통합당 서울 지역 19대 국회 의원 당선자들은 17일 지하철 9호선 운임요금 500원 인상이 이명박·오세훈 전임 시장의 난맥 행정 탓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병헌(동작갑)·김영주(영등포갑)·신경민(영등포을)·신기남(강서갑) 당선자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시민을 볼모로 한 일방적 요금 인상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몇 달 사이에 지하철 요금이 73% 폭등해 물가폭탄·전월세폭탄에 이어 지하철 요금 폭탄이라는 새로운 고통을 서민에 안겨주고 있다"면서 "민자사업의 실패를 전면 재검토하자"고 요구했다.

또 "이 대통령과 오 전 시장이 자신들의 전시성 치적을 위해 무분별하게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높은 수익률 보장과 요금인상권한을 부여한 것이 시민부담과 재정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과거 지하철 9호선 실시협약을 통해 매년 실질운임상승률을 인정하고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따로 반영하도록 한 데다, 사업시행자가 운임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징수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 같은 과도한 요금 인상을 낳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또 서울시를 향해 "현 상황에서 서울시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 "협약을 면밀한 검토도 하지 않고 주먹구구 추진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향후 서민생활에 직결된 공공요금을 인상할 경우 물가대책심의회 심의를 받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모든 민자사업의 요금 결정시 반드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