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파라치' 포상금 20%는 상품권으로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불법학원 신고 포상금 제도, 이른바 '학파라치'를 전업으로 하는 김모씨는 지난해 11월 불법고액과외를 신고해 포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4년 전 처음 시작해 이 분야를 전업으로 삼은 지는 2년 남짓, 수입이 일정하진 않지만 김씨는 평균적으로 한달에 여섯 건 정도를 신고해 1000만원 넘게 번다.

앞으로 김씨와 같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신고포상금 제도를 남용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전문신고자 부작용 방지대책 등을 중심으로 한 신고포상금제도 관리실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각종 규제에 대한 집행보조수단으로 도입한 신고포상금제 손질에 나선 까닭은 김씨 사례처럼 전업으로 삼고 무분별하게 신고하는 일이 늘면서 각종 부작용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고 남발로 연초에 포상금이 모두 소진돼 정작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해졌고,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늘었다. 각종 신고포상금제도가 만들어지면서 관련제도의 법적근거가 부족하거나 불법 신고자양성학원도 생겨나는 점도 문제다.

울산에서 활동하는 부정불량식품 전문신고자들은 지난해 10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전에 업소명단을 확보하고 미등록업소를 파악한 후, 1월1일 0시에 맞춰 집중적으로 신고했다. 이 지자체는 열흘 만에 포상금 예산을 모두 소진했고, 이후 신고는 없었다. 그나마 접수된 신고 대부분도 노점상 등 영세업소에 집중돼 유해물질 사용을 막기 위한 당초 취지는 살리지 못했다.

3월 현재 중앙부처 70개, 지자체 901개 등 신고포상금 제도는 총 971개에 달한다. 정부가 이날 확정한 개선방안에 따라 중앙부처나 지자체는 매년 자체적으로 운영성과를 평가해 관련예산을 편성할 때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앞으로 새로 도입하는 신고포상금제에 대해서는 5년간 운영 후 자동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사후 평가해 존치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1인당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을 설정하고 신고자 신분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신고요건도 강화키로 했다. 포상금 가운데 20% 이상을 온누리상품권과 같은 현물로 지급하고 지자체의 경우 해당지역 주민에게만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전문신고자가 수입원으로 인지해 반복 수령하는 경우 탈세를 막기 위해 과세의무가 있다는 점을 적극 알리기로 했다.

김황식 총리는 "제도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전문신고자로 인한 서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신고 대상 범위를 조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