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만나자는 韓, 아직 아니라는 朴

천안함 2주기에 만난 박근혜-한명숙 대북정책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 박근혜 선대위원장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26일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천안함 2주기 추도식'에 여야 정당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날 추도식은 정부 행사여서 양당 대표의 별도 발언은 없었다.

이날은 또 공교롭게도 북핵문제가 포함된 핵안보 정상회의 개막날이다. 양당 대표의 대북관과 대북정책 기조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천안함 폭침에 대해 새누리당은 북한의 소행이며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주장해온 반면 민주당은 MB(이명박) 정부의 대결적 남북관계가 초래한 비극이며 (정부 발표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북한을 바라보는 여야 대표의 시각은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를 비핵화해야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박근혜 위원장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고 신뢰관계를 구축해아 한다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을 선결과제로 꼽고 있다.

박 위원장은 최근 핵안보정상회의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서로 약속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이미 합의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남북한 사이에 또는 국제사회와의 신뢰가 생겨날 수 있으며, 또한 어떻게 새로운 약속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남북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선 북한의 노력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명숙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적극적인 대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한 대표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병행해야 한다"면서 " 2005년 비핵화에 합의한 9.19공동성명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새로 등장한 북한의 지도자들과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대북 정책기조에 대해 박 위원장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며 미래 지향적으로 진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현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고 규정하고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5.24대북제재조치의 철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5.24조치는 2010년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우리 정부가 대북 교역및 투자 중단과 물품지원 등을 보류하도록 한 조치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대북경제지원을 북핵ㆍ인권문제와 연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비슷한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대북 지원은 기본적으로 인도적 관점에서 지원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대규모 지원은 국민적 합의 차원에서 북한의 대남 관계 개선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일반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의 경우에는 조건없이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에 입각해 지원해야 한다"면서도 "일반적인 경제지원이라고 했을 때에는 지원 조건이나 필요성, 남북관계 상황, 상호 호혜적 관점 등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고 진행해야한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야권연대를 한 통합진보당은 대북 경제지원을 인권과 연계해서는 안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