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에 세제·대기업·복지 입장 물었더니...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주요 정당들은 25일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조세정책, 대기업정책 등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당에서 제출받은 총선공약과 주요 정책의제에 대한 입장을 비교,분석한 결과다. 선관위는 오는 26일부터 각 지역구 후보자가 제출한 핵심공약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당정책정보시스템(http://party.nec.go.kr)을 통해 공개한다. 또한 유권자가 직접 선거공약을 제안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정당정책정보시스템(http://party.nec.go.kr)에 '공약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대중소기업의 협력이익배분제(소위 이익공유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조건부로 찬성했다. 대기업의 자율에 맡김으로써 기업 스스로 동반성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이제 막 마련한 만큼, 기업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성과공유모델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추이를 보면서 보완책을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익공유제 야당 찬성=반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 등은 찬성했다. 민주당은 " 동반성장위원회가 협력이익배분제 도입 여부를 대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기로 합의했고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경련도 합의 자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만큼, 협력이익배분제 취지가 이행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화와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실질적인 이행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기업,고소득층에 대한 조세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조세정책과 관련, 새누리당은 의도적으로 특정계층에 과세를 강화하기보다는 그간 소홀히 됐던 분야에 대한 과세강화와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해 추가적인 소득세,법인세 부담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통합당은 세제를 정상화하는 증세를 통해 복지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다며 찬성했으며 통합진보당,자유선진당 등도 비슷한 이유를 들어 찬성했다.

◆조세정책, 與 특정계층만 부담안돼..野 찬성=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기본 규제의 틀은 유지하되 불합리한 부문의 규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가경쟁력강화,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다면서 조건부 반대했고 진보당은 수도권규제완화가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면서 반대했다.

비정규직 사용제한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찬성,반대보다는 비정규적의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자체 입장을 밝혔으며 민주당, 진보당, 선진당 등은 비정규직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사용사유제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찬성했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은 반대했다. 새누리당은 제도도입요인과 재원충당방식이 상이한 두 제도를 통합하는 것은 국민연금제도의 재정불안 우려를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는 두 제도를 모두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무상급식, 與 선택적으로 野 전면적으로=민주당은 이에 대해 조건부찬성했다. 민주당은 "2017년 이후 노후소득보장의 전체적 재설계를 통하여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는 문제와 국민연금과의 관계 재정립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중등학교의 무상급식에 대해 새누리당은 전면 무상급식에는 반대하고 시도별 지역별 실정, 재정상황 등을 고려한 무상급식에는 찬성했다. 민주당,진보당,선진당 등은 찬성했다.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대학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조건부 찬성을, 민주당과 진보당은 고물가, 고학비를 해소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찬성했다.

원전건설의 계속 추진 필요성에 대해, 새누리당은 찬성,반대의 입장 대신 "단기간에 원자력 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여론을 수렴해 원전 발전소 추가 건설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원전 안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원전, FTA 현실은 인정하나...피해 대책 중점=민주당은 그러나 "원자력발전소 추가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 규제와 투명성을 강화하며, 설계종료 원전의 수명연장을 반대한다"고 했다.진보당은 한발 더 나아가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적극적 수요관리와 함께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실천하겠다"면서 "경부하 요금제를 없애 24시간 대형마트 영업과 제조업 3교대 노동을 규제하고, 전기 수요도 점차 줄여나가겠다"고 했다.

19대 국회에서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새누리당은 국민 다수가 바라는 방향으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은 "19대 국회 원 구성 후 당론을 모아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의 방향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조건부 찬성했다.

행정구역 전면개편에 대해서도 새누리가 주민합의를 전제로 조건부 찬성했고 민주당도 "원칙적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자치와 분권 중시를 우선으로 하여, 지방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행정구역 통합 요구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통해 자율적으로 통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며 조건부 찬성했다.

◆인권과 연계한 대북지원, 진보만 반대=대북경제지원을 북핵·인권문제와 연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찬반의 입장보다는 "대북 지원은 기본적으로 인도적 관점에서 지원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대규모 지원은 국민적 합의 차원에서 북한의 대남 관계 개선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도 "일반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의 경우에는 조건없이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에 입각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그러나 일반적인 경제지원이라고 했을 때에는 지원 조건이나 필요성, 남북관계 상황, 상호 호혜적 관점 등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고 진행해야한다"고 했다. 진보당은 대북경제지원을 인권과 연계해서는 안된다며 반대했다.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시장개방이 계속돼야 한다는 아젠다에 대해 새누리당, 민주당은 조건부 찬성했다. 새누리당은 농어업,중소기업 등 피해분야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고 민주당은 FTA를 통한 시장개방을 중단할 수는 없지만이미 발효된 한미 FTA의 독소조항을 없애기 위한 전면 재협상을 관철하고, 한중 FTA 등은 차기정부에서 신중하게 추진돼야한다며 조건부 찬성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