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세청, 연금보험료 '악질 체납' 강제 징수

[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일본 국세청이 악질적인 공적연금보험료 체납자에 대해 강제 징수에 나섰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22일 국세청이 일본연금기구의 의뢰를 받아 악질 체납자로부터 공적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번 공적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 대상은 도쿄지방국세청 관할의 도쿄 법인이다. 일본연금기구가 2010년 발족한 이후 공적연금보험료의 강제 징수를 국세청에 위탁한 것은 처음이다.

최근 집권 민주당은 보험료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세입청'을 만들어 세금과 보험료의 징수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와 사회보장 일체 개혁의 일환이다.

조윤미 기자 bong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