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국계기업 정기세무조사 대폭 축소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김문수 국세청 차장은 14일 "외국계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 비율을 전년대비 대폭 축소해 세무 간섭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날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외국계기업 초청 간담회에서 "탈루 위험이 큰 분야에 대한 기획점검과 역외탈세 차단에 역량을 집중하되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올해 세정방향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국계 기업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세정적인 측면에서는 과세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또한 김 차장은 "외국계 기업의 공통 관심사인 '이전가격' 과세문제와 관련해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를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방 APA에 관한 국세청의 수용의지에 다소 의구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러한 의구심을 불식시킬수 있도록 일반 APA라 하더라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이를 위해 APA와 관련된 각종 통계를 담은 'APA연차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해 외국계 기업들이 이전가격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아울러 김 차장은 "이달 초 납세자의 날에 모범 납세자를 선정해 표창하는 행사에서 예년에 비해 외국계 기업이 모범납세자로 많이 선정되고 훈격도 높아졌다"며 "앞으로 외국계 기업에 대한 표창수여 범위를 그 기여에 상응토록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