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무원들 "수당 삭감 불가"‥집단이기주의 논란

인천시, 재정난 극복 위해 수당 삭감 추진...공무원들 "책임전가" 반발...일반 시민들은 "고통 분담 해야" 목소리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인천시가 재정난 극복을 위해 공무원 수당 삭감을 제안해 공무원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생계가 어려워진다', '잘못된 정책 결정을 하위직에게 떠넘긴다' 등의 이유다. 일반 시민들 사이에선 공무원들의 반발에 대해 '집단이기주의'라며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22일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인건비 절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급격한 세수감소와 아시안게임 경기장,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일시에 재정지출 요인이 폭증하고 누적된 세수결손을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평균 36% 줄여 2013년까지 320억원의 예산을 아끼겠다는 구상이다. 급여성격을 가진 시간외 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는 각각 39%와 53% 줄고,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파견수당 44%, 인천대 행정관리수당,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이 각각 36%와 23% 줄어든다.

이에 앞서 송영길 시장이 최근 솔선 수범 차원에서 월 90만원 가량의 직무수당을 반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인천지역본부는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시가 재정 위기의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공무원들의 급여를 삭감한다는 것은 벼룩의 간을 내어먹겠다는 발상으로 7조~8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갚기 위해 공무원들의 급여를 줄이겠다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비난했다.

인천시 공무원노조도 성명을 발표해 "하위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생계를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어떠한 사업비도 인건비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 밝혔다.

인천시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허종식 인천시 대변인은 "재정 상태가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공무원과 시민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하다"며 "사무관리비ㆍ업무추진비 등 경상비를 20% 일률 삭감하고 연구 용역비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고통분담차원에서 먼저 공무원의 인건비 절감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지역 시민들 사이에선 공무원들의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시민들과 시민단체들 사이에선 공직사회도 재정 위기의 책임이 있는 만큼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인천아시안게임ㆍ인천도시철도2호선 공사 등 대형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전제로 고위직이 솔선수범하고 하위직의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인건비를 절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