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日·英·獨·佛 등 11개 국 이란제재 면제..韓제외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미국 당국이 유럽연합(EU) 10개국과 일본 등 총 11개 국가에 대해선 대 이란 금융제재(국방수권법)법 적용을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20일 CNBC가 보도했다. 면제이유는 해당 국가가 이란 산 원유를 최근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벨기에, 영국, 체코,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 일본 등의 11개 국가가 미국 금융제제 법 적용을 밝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재법은 이란 중앙은행과 금융거래를 하는 외국은행에 대해선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해 환거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이란과의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란 원유 금수 조치보다도 더 큰 제재라 할 수 있다.

이번 이란금융제재 면제국에는 여전히 이란원유 수입 비중이 높은 한국과, 중국, 인도는 제외됐다. 이란 원유 수입국에 대한 제재는 오는 6월 28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CNBC는 당국이 공식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기 전에 일부 국가에 대해 금융제재 면제 조치를 밝힌 것은 이란원유를 여전히 수입하는 국가들에게 일종의 동기부여차원이 크다고 전했다.

향후 미국의 제재는 외국 금융기관이 이란 중앙은행과 석유 및 석유제품 판매 및 구매에 관련한 금융 거래를 막는데 집중될 전망이다. 만약 해당 국가들이 상당한 량의 이란원유 수입을 줄이지 않을 경우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앞서 의회에 출석해 “지난해 대 지진에 따른 원자력발전 가동 중지에 따른 원유 공급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란 원유 수입을 매우 크게 줄였다”며 미국의 제재에 동참한 것에 대해 큰 칭찬을 한 바 있다.

CNBC는 일본의 이란 원유 수입이 15-22%정도 줄어들었다고 정부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EU도 이미 단계적으로 이란 원유 수입을 줄여나가고 있다. 특히 영국인 이란의 핵개발 의혹에 대한 맹렬한 비난과 함께 제재 적극 동참할 정도다.

이규성 기자 bob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