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재난 공사에 주민이 감독으로 참여

18개동 총 209명 주민참여감독자 풀가동, 부실공사 원천 봉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재해·재난 관련 모든 공사는 주민의 감시를 받게 됩니다”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2008년 투명한 건설행정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도입한 주민참여감독제를 각종 재난과 재해 복구, 침수방지를 위한 모든 공사에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진익철 서초구청장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는 공사액수와 상관 없이 재해, 재난 관련 공사에 대해 주민참여감독제를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주민참여감독제는 주민이 직접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것으로 불량자재 사용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반영을 통해 관급공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로 활용돼 왔다.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대상 공사 관련업종에 해당되는 자격증 소지자, 건설업체 근무 유경험자, 관련분야 교수, 지역실정을 잘 아는 동주민 등으로 각 공사 당 15명이상 위촉, 감독을 진행한다.

이들은 각 공사 설계 단계부터 착공, 준공 시 까지 성실공사 진행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지난 한 해 주민참여감독자들은 총 26개 공사, 67회 감독활동을 실시했고 각종 하수도 개량공사, 어린이공원 시설물 현대화 사업, 전원마을 수해복구사업, 남부순환로 주변 침수방지사업 등 여러 사업에 참여했다.

‘방배동 젊음의 카페거리 조성사업’시 정류장 마을버스 표지판 높이가 낮아 위험하다는 주민의 건의에 따라 버스진행방향 10m 이전설치하고 높이도 조정했다.

또 ‘청두 어린이공원 시설물 현대화사업’추진 시 주변 수목을 사계절 피는 소나무 꽃나무 다년생 등 위주로 식재요청을 받아 즉시 수목종류를 추가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에 반영했다.

‘2011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는 공사장 포장재 마감을 5㎝로 해야하나 3㎝로 진행된 것을 주민참여감독자가 발견, 즉시 시정 요청했다.

다행스럽게도 시정요청 전 발주 담당자가 먼저 발견, 포장재 마감공사를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었다.

'내 지역 부실공사는 내가 점검하여 미리 방지한다'는 주민참여감독자 역할을 톡톡히 한 일례다.

특히 지난 7. 27 우면산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를 계기로 올해는 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수해복구와 침수방지 공사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총 209명의 주민참여감독자들은 공사별 주민설명회 시 구청장이 직접 해당 감독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함께 현장 감독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난 8일 구청장, 직원, 시공사 관계자 및 주민참여감독자들이 참석한 전원마을 침수방지사업 현장.

60여 명이 참석한 이 자리는 주민에게 공사현황을 설명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해 지역주민의 공사현황을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했다.

약 1시간30분 동안 진행된 현장점검에서 지역 주민, 주민참여감독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전원마을 배수로는 물살이 센 수방사쪽 배수로와 맞닿아 우기시 배수가 잘 안되고 역류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1000mm관 추가 매설은 소용없습니다. 모든 배수로가 남태령 어린이집으로 거쳐 나가는 만큼 공원 밑으로 더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1호지에 기존 배수로의 용량이 작습니다. 2955번지의 토사가 주택가로 밀려 내려올 수 있으니 공사에 반영을 해주세요.”

“영진암과 등대교회 위쪽에서 내려오는 물은 도로를 타고 바로 마을 안으로 들어옵니다. 트렌치를 설치해주세요.”

“전원마을 11길 3번지 통신주를 길 맞은편으로 이동 설치해 주세요.”

이 자리에 함께한 서초구 관계자들은 주민의견 하나하나 귀 기울여 주민의 안전과 부실없는 공사를 위해 진지한 고민을 했다.

대부분 의견은 즉시 반영토록 했으며 현장에서 해결하지 못한 의견들은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지역실정과 지리적 요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지역 주민이라는 것을 착안, 실제 혜택을 받는 지역 주민을 해당 공사 감독자로 위촉, 공사를 감독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초구는 450여 억원 예산을 투입해 총 33여 개 공사가 진행된다.

공사분야를 살펴보면 우면천외 5개소 하천 시설물 수해복구 공사, 형촌·전원마을 침수방지사업, 우면산·방배공원·서리풀·새우촌공원 산사태 복구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진익철 구청장은 “올해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활동을 더욱 활성화 하고 주민건의사항 뿐 아니라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 사항까지 철저히 반영, 검토하여 다시는 지난해와 같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활동을 해 구정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안심하게 살 수 있는 서초구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