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방통위원장 후보 "단말 유통 소비자 주도 강화"

[이코노믹 리뷰 박영주 기자]

이계철 "단말 유통 소비자 주도 강화"
“블랙리스트 아닌 '자급제'가 더 옳은 표현”강조

“블랙리스트제(制)라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용자가 단말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자급제’가 더 옳은 표현입니다.”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단말 가격 요금이 비싸다는 이철우 의원(새누리당)의 지적에 대해 단말 유통의 변화를 강조하며 이처럼 말했다.

이 후보자는 “단말 가격이 비싼 것은 사업체가 사서 주기 때문”이라며 “이걸 앞으로 이용자가 사서 아무데나 갖고 가 가입하는 자급제로 바꾸면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후보자는 과거에는 단말기 (유선전화)를 체신부가 지금처럼 사서 공급했는데, 그렇게 관급하지 않고 자급토록 변경해 현재 지구상에서 우리나라 단말 점유율이 30% 이상 차지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휴정 시간에 만난 이 후보자는 5월 도입 예정인 블랙리스트 제도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블랙리스트 제도라는 용어 대신 ‘자급제’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화이트리스트 제도(전체 단말 일련번호의 이통사 관리)의 단순 상대적인 개념만은 아니라는 게 이 후보자 설명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고위관계자는 “현행 블랙리스트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의미”라면서도 “보다 이용자 중심의 단말기 유통을 확실하게 가져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랙리스트 제도란 현재 이통사가 주도권을 쥔 단말 유통 형태(화이트리스트 제도)와 달리, 불법·도난 등 문제 된 단말기만 이통사가 관리하는 제도로, 5월 도입이 예정돼 있다. 이를 통해 방통위는 ‘단말 유통 혁신’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 후보자는 현재 방통위 조직 운용과 관련, IT 콘트롤타워 필요성도 일부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지금 소프트웨어·콘텐츠 세상에서는 콘텐츠와 플랫폼, 네트워크, 단말기가 생태계를 이뤄야한다”며 “이 시점에 IT 부문이 흩어져 있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조직 전반에 걸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를 염두에 두고 방통위 조직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KT 사장 퇴임 이후 비씨엔글로발 등 여러 유관업체의 고문으로 재직한 것과 관련해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도덕성 훼손을 문제삼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유기석 비씨엔글로발 대표가 “사업상 KT출신 인사가 고문으로 위촉되면 좋겠다고 내부 판단을 했다"고 증언, 이 후보자를 당혹케 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비씨엔글로발을 포함, IT 경륜을 필요로 하면 도와줬을 뿐 로비는 생각도 안했고 나중 보도로 알았다”며 “해당 기관의 윤리강령은 비상임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특히 “나는 로비의 로자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결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최시중 전 위원장의 업적 세 가지만 말해보라"는 한선교 의원(새누리당) 질문에 “IPTV 조기 안착, 방송시장 선진화, 스마트폰 대중화”를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