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 北핵무기 해외이전·군복무 1년 등 통일공약발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통합진보당은 1일 발표한 통일공약을 통해 2015년까지 북한 핵 무기를 해외로 이전키로 했다.이기간까지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수교 완결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2020년까지 사병복무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하고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6% 수준으로 낮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달성키로 했다.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사병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대폭 인상키로 했다.

한미및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파병을 동맹화시킨 '한미동맹 미래비전'을 폐기하고 '한미동맹 평가와 대안 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한미SOFA)은 전면 개정하고 1조3000억 원의 방위비분담금 환수 및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재협상도 추진키로 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백지화한다는 입장이다.

남북관계로는 5.24조치를 폐기시키고 금강산 관광,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 등을 즉시 재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한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남북관계의 불가역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이같은 과제를 위한 실천전략으로는 평화통일부총리를 신설해 통일, 국방, 외교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도록 한다는 공약이다.

심상정 공동대표는 "평화체제 형성, 그와 연동한 군사동맹의 탈냉전적 관계로의 전환과 동아시아 평화ㆍ공영 공동체의 건설, 남북관계의 정상화ㆍ제도화ㆍ활성화를 통한 통일기반의 조성이라는 3대 비전이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