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기름값 일시적 인하, 효과 없다"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정유사 압박정책 실패 인정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일시적으로 (정유사에 기름값을) 얼마 깎으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정책이다. 이런 것은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주유소마다 (리터당) 2000원이 넘는다는 보도가 있다. 심리적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기름값 인상을) 방관하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면서 "일시적으로 깎아봐야 조금 지나면 다시 똑같아진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강압적으로 정유사들을 압박해 기름값 인하를 유도했던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유류값이 상승하는 것이 현재 맞는 것인지, 다른 주위국가들도 이렇게 올라가는 지 확인해보라"고 지시했다.

이어 "일본은 물가상승률이 2% 이하라는데 오히려 인플레 정책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면서 "같이 원유 쓰고 하는데 왜 일본은 영향을 받지 않는지, 일본과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경부와 기재부가 물가관리를 과학적으로 하고 있는지 등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설탕 직수입과 관련해 "설탕 직수입을 했는데 어찌 유통되고 있는지 살펴보라"며 "직수입해서 싸게 제공하면 원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체크해봐야지 공급만 할 게 아니다. 관리가 중요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그래서 최종소비자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과학적으로 고민을 해달라. 그리고 과거방식에서 탈피해서 체크해달라"면서 "막연하게 접근해서는 안된다. 설탕값도 올라가고 나면 내려가지 않는다. 고민 많이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원당과 원유의 경우 수입되는 시점이 3개월 전인데 국제가격 상승이 곧바로 소비자값에 반영되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할증에 대해 "잔돈 내주고 계산하느라 시간이 더 걸린다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 아니냐"며 "이런 것도 여러가지를 고려하고 시행전 시뮬레이션을 다양하게 해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내수경기가 안되는데 주말에 사람이 다녀서 내수경기가 진작되게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달라"면서 "물가, 내수경기 등 현장을 많이 확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거창한 정책을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과 밀접한 정책에서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봐라"며 "오르는 것도 짜증나는데 불편하게 해서 두번 짜증나게 해서야 되겠느냐"고 덧붙였다.

조영주 기자 y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