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도 서열이 있다"..늘어만가는 비정규직 교사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학생들 간에만 서열이 있는 게 아니라 교사들 간에도 계급차가 존재한다. 1년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는 기간제 교사들은 교장, 교감이 시키면 공문처리, 학교 행정, 특별 수업 등을 무조건 할 수밖에 없다."(기간제교사 5년차인 한 중학교 2학년 교사)

전국 초중고교에 기간제 교사가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의 비율은 처음으로 10%를 넘기도 했다. 이처럼 교단에 비정규직이 확산되면서 이들의 처우개선 문제는 물론이고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11 교육통계분석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은 11.1%로 전년도 8.4%에 비해 2.7%포인트 늘었다. 중학교도 2010년 8.4%에서 지난해에는 11.5%로 3.1%포인트 증가했다. 가장 기간제 비중이 적은 초등학교도 4.7%를 기록, 1.8%포인트 늘었다.

특히 1990년대만 하더라도 1~2%에 불과하던 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의 비중은 2000년대 중반까지는 4~5%대로 늘었고, 현재는 10%대를 훌쩍 넘었다.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는 "교사들의 출산 및 육아 휴직, 연수, 파견 등이 늘면서 기간제 교사 비중이 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사들이 말하는 실상은 다르다. 대구의 A중학교 교사는 "정부나 학교에서 정규교사를 충분히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향후 학생 수가 줄어들 것이란 이유로 신규채용을 꺼리고 있다"며 "대신 부족한 인원을 기간제 교사나 전일제 강사 등으로 채우고 있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2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또 다른 교사는 "정규직 교사들이 꺼려하는 업무들도 기간제 교사는 시키면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장이나 교감들 입장에서는 기간제 교사를 쓰는 게 편할 수밖에 없다"며 "정규교사-기간제교사-시간강사-인턴(수업자료 보조 등) 순으로 교사들내에도 계급차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교실 내 비정규직이 늘면서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 대부분 1년 단위로 학교와 계약을 실시하며, 한 학교당 최대 4년을 넘어서 근무할 수 없다. 당장 다음 해 계약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들은 매년 2월 중순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각 학교별 모집 공고를 보고 다시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또 다른 업종과 달리 기간제 교사들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비정규직으로 2년이 지나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는 원칙적으로 출산휴가 등으로 생긴 결원을 대신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채용된 인원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지나도 정규직으로 전환이 어렵다"고 말했다.

전일제 강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강사들은 아예 정식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고용, 인건비 등은 사업비에서 충당하게 된다. 시도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배정하는 사업비를 축소하거나 없애면 이들도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식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규교사 등의 채용을 확대하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입을 모으지만 정부에서는 학생 수가 점차 감소할 것에 대비해 정규 채용 확대를 꺼리고 있다. 손충모 전교조 대변인은 "비정규직 교원들은 자기 직장에 대한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 책임감이나 사명감 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시간제 교사의 고용은 불가피하지만 각 학교에서 법정 교원 정원을 확보해 정규직 교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6일에는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협의회를 열고 "학급당 및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OECD 평균보다 많고, 교사 정원 부족분을 기간제나 전일제 강사로 대체하고 있어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떨어진다"며 정규교사 임용 확대를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2009년 기준 학급당 학생수(초등학교)는 OECD평균이 21.4명이고 한국은 이보다 많은 28.6명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