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 "1억2천만원 초과시 소득세 40%"(종합)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통합진보당은 26일 현재 3억 원인 소득세 과세표준 최고구간을 1억2000만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고 최고세율도 현행 38%에서 40%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재정 공약을 발표했다.

심상정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2017년까지 조세부담율을 23.7%까지 늘리겠다"면서 "연평균 39조원의 부자증세를 추진하는 한편 탈세 근절을 통해 20조원의 세수를 확보해 총 60조원 복지재정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이 발표한 조세공약은 부자증세, 복지증세, 투기과세, 탈세근절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진보당이 내세운 '부자증세' 공약은 1억 2000만원 초과 소득자 소득세율 40%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세율을 현행 22%에서 30%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완화된 종합부동산세 원상복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장주식, 파생상품의 양도차익관세를 전면도입하기로 했다. 변칙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도 완전 포괄주의 적용할 계획이다. 금괴, 보석 등의 양도차익 세금 등을 내용으로 하며 불로소득에 대한 철저한 세금 부과가 목표다.

부자증세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복지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복지특별회계 신설해 복지 지출 전담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등 비과세 감면 정비 등을 통한복지재원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 ▲차명거래 방지 ▲간이과세제도 정비 ▲조세정보 정보공개 확대 ▲고액체납자 특수관계인 자산형성과정 추적 ▲국세청에 탈세자에 관련한 계좌열람권 부여 등의 탈세 근절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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