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EU에 재정적자 감축목표 완화 요구

라호이 정부 "前사파테로 총리 시절 설정한 목표치 너무 높아"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스페인이 유럽연합(EU)에 올해 재정적자 감축 목표치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페인 정부는 스페인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감안하면 지나친 긴축이 오히려 경제에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과도한 긴축에 대한 반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는 지난 20일 데이비드 카메론 영국 총리와 마크 뤼트 네덜란드 총리 주도하에 12명의 유럽 지도자들이 유럽연합(EU)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긴축에서 성장으로의 정책 방향 전환을 요구했던 것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당시 편지에 서명했던 12명의 유럽 지도자들 중에는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의 이름도 있었다.

라호이 총리의 경제자문단은 EU 집행위원회가 스페인의 올해 재정적자 감축 목표치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4%로 설정한 것이 비현실적이며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재정적자 감축 목표치를 5%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날 로마를 방문한 라호이 총리는 "올해가 스페인에 매우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며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EU는 올해 유로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5%에서 -0.3%로 대폭 하향조정하며 특히 스페인 경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스페인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 0.7%에서 -1.0%로 대폭 낮춘 것이다. 스페인보다 성장률 전망치 크게 하향조정된 국가는 에스토니아가 유일했다.

4.4%의 재정적자 감축 목표치는 전임 호세 루이스 사파테로 총리 시절 정해진 것이다. 라호이 총리가 이끌었던 스페인 국민당은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사회당을 누르고 7년만의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스페인 정부는 정권이 바뀌었으니 재정적자 감축 목표치도 새로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셈이다.

EU는 재정적자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국가들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부 예상치 못한 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주지만 정권 교체는 예외 사항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예외적 상황이냐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은 EU 경제 담당 집행위원에게 주어져 있다. 지난달 올리 렌 경제 담당 EU 집행위원은 출범 4주 밖에 되지 않은 벨기에 정부에 2012년 예산에서 12억~20억유로를 줄이지 않으면 막대한 벌금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EU 집행위원회 관계자들은 렌 집행위원이 스페인 정부에도 비슷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스페인은 2012년 예산안 제출을 다음달로 미룬 상태다.

23일 렌 집행위원은 3월에 스페인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고 4월에 EU 통계청의 인증이 이뤄지면 (스페인의) 신규 예산 수치들을 검토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렌은 "우리는 스페인 당국과 함께 움직일 것이며 결정은 전체 그림을 살핀 뒤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페인 당국이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