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염치 vs 도넘었다..복지공약놓고 정부-정치권 전면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승미 기자]4.11총선을 50여일 앞두고 여야의 총선 복지공약을 놓고 정부와 정치권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다.

발단은 포퓰리즘 논란을 빚고 있는 정치권의 잇단 복지공약에서 시작됐지만 정부가 전날 기획재정부 주도로 정치권의 복지공약에 전방위 대응에 이어 이날 다시 비판의 날을 세운 것. 여기에 여야가 한 목소리 정부를 향해 강한 어조로 반박하면서 총선에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황식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정치권의 각종 복지공약 이행에 향후 5년간 최대 340조원이 소요된다는 전날 기획재정부 복지태스크포스(TF)의 분석을 언급하며 "심히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전날 새누리당의 병사월급 40만원 인상, 만5세 이하 아동 무상보육, 고교 의무교육과 민주통합당의 초중학생 무상급식, 입원진료비 건강보험 부담률 확대, 반값 등록금 공약 등 정치권의 복지 요구가 도를 넘었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반론과 비난이 쏟아졌다.

새누리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은 정책분과위를 주재하면서 "정당의 정책공약에 대해 정부가 시비를 거는 게 처음 있는 것"이라며 "행정부가 미리 당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상당히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기획재정부가) 왜 갑자기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정력을 낭비할 시간이 있으면 당면문제에나 보다 신경 쓸 일"이라며 "정당에 시비를 걸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어 "예산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의지를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며, 차기 대통령이 돼서 복지를 하려고 해도 재정의 한계를 넘어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정책공약이 재정지속성을 위협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그는 또 "기재부가 선거 공약에 관심을 갖는 것이라면,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747'은 허무맹랑한 공약인데 그때는 아무 얘기 안 했다"고도 했다.

김 비대위원은 "새누리당이 선거공약으로 복지지출이 얼마일지 구체적으로 밝힌게 없다"며 "정부가 TF팀을 구성해서 복지정책에 대해 허무맹랑하다는 인식을 국민이 갖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취할 자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은 특히 당내 일부 의원이 제의한 '사병월급 40만원 인상'이 기재부의 분석에 포함된 데 대해 "당에서도 받아들일 생각도 안 하는 것을 행정부가 짚어내는 게 우스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현행 예산을 10% 정도 조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하면 30∼32조원은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며 "영국도 보수당 정권이 들어서서 각 부처별 20% 예산절감을 내걸고 실질적으로 (공약을) 시행했다"고 상기시켰다.

정책부의장인 임해규 의원도 "공약은 합의된 것을 발표하는게 아니고 당의 의지를 천명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는 자율성이 있다. 예산편성과는 다르다"고 거들었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도 같은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권과 전면전을 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자세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위험하다"며 "민생을 파탄냈으면 책임을 통감하고 민생대책을 강구하는게 정부의 시급한 과제인데도 정치권 때리기에만 급급하니 참으로 몰염치하다"고 비난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왜 정치권이 복지정책을 내놓겠는가. 정부의 친 대기업 정책으로 서민의 삶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라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권을 범 정부 차원에서 비판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쏘아붙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