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정당공약에 시비걸다니..." 기재부에 일침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이 21일 정부의 정치권 '선심성공약'에 대한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정책분과위를 주재하면서 "정당의 정책공약에 대해 정부가 시비를 거는 게 처음 있는 것"이라며 "행정부가 미리 당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상당히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기획재정부가) 왜 갑자기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런 정력을 낭비할 시간이 있으면 당면문제에나 보다 신경 쓸 일이다. 정당에 시비를 걸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했다.

김 비대위원은 "예산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의지를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며, 차기 대통령이 돼서 복지를 하려고 해도 재정의 한계를 넘어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정책공약이 재정지속성을 위협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그는 또 "기재부가 선거 공약에 관심을 갖는 것이라면,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747'은 허무맹랑한 공약인데 그때는 아무 얘기 안 했다"고도 했다.

김 비대위원은 "새누리당이 선거공약으로 복지지출이 얼마일지 구체적으로 밝힌게 없다"며 "정부가 TF팀을 구성해서 복지정책에 대해 허무맹랑하다는 인식을 국민이 갖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취할 자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은 특히 당내 일부 의원이 제의한 '사병월급 40만원 인상'이 기재부의 분석에 포함된 데 대해 "당에서도 받아들일 생각도 안 하는 것을 행정부가 짚어내는 게 우스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현행 예산을 10% 정도 조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하면 30∼32조원은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며 "영국도 보수당 정권이 들어서서 각 부처별 20% 예산절감을 내걸고 실질적으로 (공약을) 시행했다"고 상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