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복지재원 40%는 세금 더 걷어 마련"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이민우 기자]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당 총선공약에 담은 복지재원 마련에 대해 60%는 기존 지출을 줄이는 대신 40%는 세금을 더 걷어 충당하겠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복지와 재정의 조합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이 같은 6대 4 원칙을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10이라는 재원을 마련하려면 6은 기존의 씀씀이에서 줄이는 것이고 세금으로 4를 더 걷는 것"이라며 "IMF같은 국제기구에서도 이런 비율이 적당하다고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지출감축에 대해서는 의무지출을 제외한 긴축재정을 하고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경제사업도 재조정해서 줄이겠다고 했다. 세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과세 제도 등을 정비하고 지하 경제를 양성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복지 확대가 점점 커지는 시기에 한국형 복지모델을 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틀을 잘 만들어 중복되거나 누수되는 부분을 막고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빨리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새 복지정책의 철학"이라고 소개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복지,일자리,경제민주화 등에 대해 정체성의 혼선과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수의 가치나 정체성을 버린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맞게 바꾼 것"이라면서 "국가가 발전을 해도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았다면 제대로 된 발전이 아니며 이 부분에 대해선 국민의 삶의질, 행복 등을 최고의 가치로 해서 바꾼 것"이라고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이민우 기자 m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