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대선, '교육정책'으로 심판한다

전교조, 교총 등 교원단체 총·대선 교육의제 발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올해 있을 총선과 대선에 대비해 교원단체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복지국가형 교육복지 실현·혁신학교 확대·학습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총·대선 교육의제를 발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각 정당의 포퓰리즘 교육공약을 감시하기 위한 '정책 119'를 결성했다.

전교조는 20일 '99%가 행복한 학교혁신을 위한 총·대선 교육의제'를 발표했다. 2013체제의 진보적 교육정책 목표로는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공교육체제 구축 ▲학교 민주화와 배움과 돌봄의 공교육모델인 혁신학교 확대 ▲학생들이 차별 없이 배울 수 있는 혁신적인 학습여건 개선 ▲경쟁과 성과가 아닌 자율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정책 실현 ▲국민이 참여하는 학교자치, 교육자치 실현 ▲학벌 철폐 및 학습-일자리 연계 직업교육체제, 대학체제 개혁 등을 내세웠다.

이를 위한 총대선 입법의제도 제시했다. 일제고사 폐지, 정보공시폐지, 국·영·수 중심의 교육과정 전면개정 등 입시위주의 교육을 폐지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및 초정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학생인권에 관한 내용을 법제화하고, 교육활동과 행정업무의 분리를 통한 교원업무정상화 등 학교혁신지원법 제정도 촉구했다. 이밖에 무상급식·무상교육 확대, 학원 심야교습 제한, 사립대 반값 등록금 등에 관한 대책마련도 요구했다.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를 배움과 돌봄의 공동체로 바꿔나가는 것은 학교폭력과 입시 경쟁 교육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한 근본적이고 가장 교육적인 대책이 될 것"이며 "올해는 교육시장화 정책, 경쟁 만능 교육을 종식하고 교육의 공공성과 보편적 교육복지, 학교가 사랑과 희망의 교육공동체로 거듭나는 새로운 교육체제를 구현하기 위한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교총도 제19대 총선의 교육목표를 '더 나은 세상, 더 좋은 교육'으로 잡고 다음 달 있을 대의원회를 통해 총선 활동방향을 확정할 것을 밝혔다. 특히 "이번 총선·대선에서 교육본질을 외면한 포퓰리즘 교육공약이 현장에서 심판받도록 할 것"이라고 포부를 다졌다.

교총은 각 정당이 총선후보 및 비례대표에 참신하고 유능한 유초중등 교원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전국을 총선추진단과 '시·도, 시·군·구조직', 정책 119 활동가'로 묶어 총선 총력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올바른 교육복지 ▲교육환경 개선 ▲공교육강화, 사교육비 '제로' ▲국가 건설자로서의 교원자긍심 고취 등 세부사항에 대한 활동도 전개해나간다. 이를 위해 매년 4월말에 열리는 대의원대회도 한 달 앞당겨 3월30일 연다.

교총 관계자는 "18만 회원 및 전국의 교육자들에게 후보·정당들의 선택 기준을 지역이나 정당 중심이 아닌 올바른 교육공약이 돼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SNS를 이용한 활동에 적극 돌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