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MB정부 4년, 대한민국의 암흑기"··정권심판론 맹공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통합당은 19일 이명박 정권 4년을 대한민국 발전의 암흑기로 규정하고 이명박 정권의 대국민전화 패러다임 촉구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오는 25일 이명박 정부 출범 4년을 앞두고 MB정부 평가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MB정부 4년을 평가한 별도 보고서도 발간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경제만은 확실히 살리겠다는 공약과 달리 경제를 망쳤고, MB 정부의 물가정책 실패로 실질 가계 소득은 감소하고 서민생활물가는 고공행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경제성장률, 국민소득, 경제 규모 등 연도별 경제지표를 제시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747 공약(7%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위 경제)를 내세웠지만 어느 것 하나 공약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MB 노믹스가 성장·수출·대기업·부자기득권·수도권 등 5대 중심론을 밀어붙여 내수·복지·중소기업·서민·지방이 소외돼 동반성장과 균형발전이 실종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이명박 정권에서 제기된 권력형 비리를 나열한 뒤 "이 정권은 임기가 끝나기 전인데 연일 터지고 있는 대통령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로 얼룩진 부패 정권"이라며 "외교와 안부 무능으로 남북 대결이 지속되고 한반도 평화에 위기가 왔다"고 말했다.

MB 정부의 5대 대북 정책 실패로 ▲잃어버린 평화 ▲남북대화 실종 ▲북핵문제 방치 ▲안보무능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심각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사건은 국가 위기 관리 시스템과 안보 콘트럴 타워의 부재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 의장은 "MB 정부는 다음 정부에 부담되거나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새로운 대형국책사업을 추진하지 말기를 바란다"면서 "권력형 비리를 축소·은폐 하려고 시도할 경우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19대 국회에서 다수당이 되면 4대강 상업의 편법, 현장비리, 부실문제에 대한 청문회나 국정조사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