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설비반출 허용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설비반출과 증축을 일부 허용하는 등 추가활성화 조치를 내놨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5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설비반출과 대체건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신축적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5ㆍ24 조치에 따라 신규진출과 공장신축 등 대규모 투자확대에 대한 제한은 유지하지만, 기존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필수설비를 반출하는 일과 창고 개축 등 공장 일부분에 대한 개보수ㆍ증축 등은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10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개성공단을 방문해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마련됐다. 이같은 조치는 북측과 협의 없이 당국에서 판단해 바로 취할 수 있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시기를 정하진 않았지만 기업들의 수요를 파악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재원들의 기본적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축구장 인조잔디 개설, 체력단련장 설치 등 지원시설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거래 시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EU 및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관세혜택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외교통상부 등과도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이밖에 입주기업들이 노동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북측과 실무회담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