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서 기조발제, “지방분권은 시대적 과제, 대한민국 발전 기대 못해”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기조발제에서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해선 중앙집권형 국가운영체제가 분권자치형 운영체제로 빨리 바뀌어야 하며 좋은 거버넌스구축을 위해선 지방과 중앙정부, 주민간 역할분담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안 지사는 14일 대전대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국제학술대회 ‘지방분권과 헌법개정’ 특별세션서 기조연설을 하며 “지방분권은 시대적 과제이며 이게 제대로 되지 않고선 대한민국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과 헌법개정’ 특별세션에 참가한 교수와 연구자 등 17명의 토론자들은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선 헌법을 고쳐야한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지방분권은 꼭 필요하다는 견해다.
이를 위해 총선과 대선을 맞아 후보들에게 지방분권 헌법개정 공약을 내세우도록 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없는 후보는 낙선시키는 등 적극적인 운동도 촉구했다.
안 지사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민주주의가 진전돼야 돈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다”며 “옛날엔 3권 분립을 이루고 헌법적 체제 아래 잘 정비하는 게 중요했지만 지금의 과제는 지방자치를 통해 효과적으로 일 잘하는 정부조직을 만들어 주민들이 주인으로 나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지사는 또 ‘특별지방행정기관, 교육자치제, 자치경찰제 등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확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국민적 공감대가 필수다. 이를 위해선 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을 높이고 지방정부 무능론에 대응해 효과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지방분권에 진정성을 갖고 지지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찍지 않겠다. 그런 대통령 후보는 찍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지방분권은 총선·대선을 앞둔 이 때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그 중에서도 으뜸 아젠다는 헌법개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정강정책에 지방분권을 내세운 정당과 후보가 없다”며 “민간단체와 지방정부가 연합체를 만들어 정당과 개별후보나 대선주자 공약에 지방분권과 헌법개정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게 적극 나선다면 짧은 시간 내 분권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호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대전대 교수)은 “이 정부 들어 지방분권에 대한 통치권자 의지가 약화됐고 국회의원도 분권에 소극적인 게 현실”이라며 “총선과 대선이 함께 있는 올해 적극적인 문제제기로 대기업과 하청기업의 갑 을 관계수준인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전기를 만들자”고 제언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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