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출구전략땐 "조합경비 지원해야"

주택협회, 시공사 선정된 지구 실태조사 제외해줄 것도 요구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대형 건설업체들이 서울시의 뉴타운·정비사업 출구전략 이행과정에서 조합운영에 투입된 사업경비 보전 등의 보완조치를 해달라고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시공자가 선정된 정비구역은 실태조사 대상구역에서 제외해줄 것도 요구했다.

대형주택건설업체 모임인 한국주택협회(회장 김종인)는 장기간 지속되는 주택경기침체 속에서 박원순 시장이 주택정비사업의 틀을 바꾸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업계 애로사항과 긴급 현안을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권오열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을 대표로 한 건설업계는 지난 10일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을 방문해 '뉴타운·정비사업 출구전략'시행에 따른 사업지연과 매몰비용 처리, 주민 갈등 등 업계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또 잦은 정책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강력 요구했다.

뉴타운·정비사업 출구전략과 관련해 서울 도심내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시공자가 선정된 정비구역은 실태조사 대상구역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조합 해산시 시공자로부터 대여받은 사업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등 출구전략에 대한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권오열 부회장은 "서울시의 주택공급 물량 중 50%정도를 차지하는 주택정비사업이 현금청산대상자 급증, 기반설치부담 증가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잦은 정책변경과 심의기준 강화 등으로 조합 및 주택건설업체가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용적률 상향, 공공관리자 업무범위 확대 등 조속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협회는 정비사업 관련 공사비 상승이 시공자의 부당이득 때문이 아니라 물가상승 및 건축심의상 기준강화 등에 의한 것임을 설명하고 시공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서울시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