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공사 발주 때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정부가 원자력발전(원전) 고장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전 공사 수주 시 최고가치 낙찰제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기존 최저가 낙찰제는 폐지된다. 원전 운영 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설계, 제작, 정비 시스템 등도 전면 개선한다.

지식경제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전 고장정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전 고장정지 재발 방지책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삼진 아웃제와 최고가치 낙찰제 등 구체적 대안이 제시됐다. 여기에 한수원의 대외 소통 기능 강화, 직원 사기 진작 방안 등도 추가됐다.

지경부는 먼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고장 원인 정밀조사단'을 한수원 내에 만들고, 고장정지의 기술적 원인은 물론 책임 소재까지 철저히 따지기로 했다. 설계와 제작이 끝난 후 오류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한수원 내에 '설비기술검증위원회'를 만들고 복수의 설계 전문 회사를 통한 교차 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다.

인적 오류로 인한 불시 정지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 절차 미 준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정비ㆍ용역 하도급 업체에 대해선 삼진 아웃제 도입을 통해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원전 품질 개선을 위해 원전 공사 수주 시 기존 최저가 낙찰제 대신 최고가치 낙찰제도 도입키로 했다. 내년 하반기 발주 예정인 신고리 5,6호기 주설비 공사는 최고가치 낙찰제를 적용한다.

이밖에 원전 전문 인력 수급에도 적극 나선다. 채용 연계형 인턴과 퇴직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 교육 과정 신설을 통한 교육 내실화도 추진한다.

한수원은 일반국민과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과 소통 강화를 위해 본사와 원전 4개 지역 본부에 대변인을 두고 정기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소재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원전별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면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수 직원 인센티브 제도 강화를 통해 발전소 직원에 대한 동기부여와 사기 진작도 꾀한다. 우수 발전소 성과급 평가 시 가점 부여는 물론 승진 인원 추가 할당, 발전교대 근무자 급식비 상향, 낙후 지역 어린이집 지원을 통한 보육 환경도 개선한다.

최태현 지경부 원전산업정책관은 "일본 원전사고 이후 원전 고장에 대해 높아진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를 감안할 때 정부와 공기업이 한층 더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며 "앞으로 한수원에 대해 철저한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핵심 과제를 한수원 기관장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