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공식절차 착수(종합)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중국과의 본격적인 협상을 위한 국내 절차를 막 시작한 것으로 이르면 5월 전 중국과 협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8일 외교통상부 이시형 통상교섭조정관은 정례브리핑을 열고 "한중 FTA 협상개시를 위해 오는 24일 공청회를 연다는 공고를 9일자 관보에 게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관보게재는 양국간 FTA 협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내부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한다. FTA 체결 및 이행협의에 관한 절차규정에 따르면 다른 국가와 FTA 협상을 시작하기 전 절차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이외에도 3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 FTA민간자문회의를 구성하고 추진위원회 회의 등도 거쳐야 한다. 이후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과 국회 보고 등을 거치면 양국간 협상 개시 선언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 조정관은 "최근 5년 이상 관련연구가 꾸준히 진행돼 왔으며 다양한 방식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중국은 이같은 절차가 없어 한국 내부 절차가 마무리되면 협상방식 등을 협의해 본격적인 FTA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같은 국내 절차는 행정절차상의 성격이 짙어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심은 양국간 협상을 언제 시작하는가로 모인다. 이에 대해 정부는 특별한 시점을 못 박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조정관은 "국내 절차만 빨리 진행되면 3월에도 할 수 있고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5월 이전에도 가능하다"면서도 "개시날짜를 정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중일 정상회담 이전에 중국과 협상을 시작한다는 건 일본을 배제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한중일 3국간 FTA를 하는 것보다 한중 양국간 FTA로 인한 실익이 더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한중 정상회담서 양국간 FTA에 대한 논의가 긍정적으로 오가자 일본 당국도 한국정부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과 중국이 양국간 협상을 부담스러워하는 만큼 한국이 참여하는 3자협상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게 사실"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해 협상에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