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파장이 한미FTA보다 크다는 주장, 아직 모른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받을 영향이 한미FTA 보다 클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수긍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중FTA가 아직 협상을 시작하지도 않은 만큼 속단하기 이르다는 논리다. 피해품목으로 가장 먼저 거론되는 농산품의 경우 중국이 자국 내 수요도 감당하지 못하는 만큼 FTA로 인해 당장 한국으로 수입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12일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열고 최근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공식화된 FTA에 대한 정부의 향후 대응방안을 소개했다. 박 본부장은 "기존 FTA 협상과 달리 중국과의 FTA는 민감품목의 경우 단계를 나눠 협상한다는 방침"이라며 "아직 정식 문서로 교환하진 않았지만 중국측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밝힌 두단계 협상은 이렇다. 우선 민감품목과 일반품목을 나눠 각 항목별로 어느 정도로 양국간 개방할지, 또 품목은 어느 정도로 나눌지 등에 대해 1단계 협상한다. 1단계에서 합의점을 찾을 경우 다음 2단계로 넘어간다. 어떤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넣을지, 또 민감품목 가운데서도 각 품목별 개방수준을 어떻게 할지 등은 첫 단계에서 대부분 논의되기 때문에 1단계 협상만 마무리된다면 2단계는 상대적으로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단계를 나누는 이유는 협상 과정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중간에 그만두기 위한 측면이 있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최석영 FTA교섭대표는 "(두단계로 협상을 구분한 건) 일종의 안정장치로 이해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민간경제연구소 등을 통해 소개되는 한중FTA 파급효과가 지나치게 확대됐다는 점도 꼬집었다. 앞서 삼성경제연구소는 한중FTA 발효 시 국내총생산(GDP)이 2.72%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미FTA(0.56%), 한EU FTA(1.02%)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LG경제연구원 역시 "중국과 FTA는 어느 나라보다 국내에서 파열음이 크게 날 수밖에 없다"고 밝힌 적이 있다.

박 본부장은 "아직 협상도 시작되지 않았고 설령 협상을 진행하더라도 다양한 '장치'를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전제를 어떻게 할지, 어느 조건을 내걸지 등 협상을 해봐야 좀더 구체적인 파급효과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현재 자국 내 수요를 감당할 만큼 충분한 농산물을 생산하지 못해 수입하는 걸로 알고 있으며 중국 농산물을 많이 들여오는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섭대표 역시 "지금의 FTA 경제효과에 대한 분석은 논란이 많을 수 있다"며 "현재 대다수 연구결과는 완전철폐를 전제로 분석하는 만큼 실제 그만큼 파급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