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생활비 하라며 법인카드 줘"..무너진 지자체 공직기강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충북 음성군 보건소에 있는 한 직원은 자신의 며느리에게 생활비로 쓰라며 법인카드를 줬다. 이렇게 쓴 돈이 3700만원. 이 직원은 운영협의회 기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법인카드 결제계좌 등으로 이체한 후 인출하는 방법으로 800만원을 빼돌려 쓰기도 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공금을 횡령하거나 단체장이 직위를 이용해 인사권을 남용한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다. 7일 감사원이 공개한 지자체 공직기강 감사결과를 보면 서울 한 전직 구청장은 근무성적평저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특정인물을 1위로 지정하는 등 위원회 권한을 침해해 자신이 대여섯명의 순위를 임의로 정했다.

이 구청장은 뇌물공여죄로 승진이 제한된 다른 인물에 대해서도 승진시켰다. 감사원은 이 전직 구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승진임용 인사를 부당하게 처리한 화성시장도 감사결과 비리가 드러나 정직처분을 받았다.

혈세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기금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쓴 음성군 보건소 직원에 대해 파면을 요청하는 한편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 은평구를 비롯해 동작구·중구·부산 진구·강원도·전남 영양군·화순군 등 7개 지자체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1억200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구입해 간부직원과 지방의회 의원 등에게 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직원 10여명이 유흥주점을 이용하고 109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결제한 일과 기술지도에 대한 사례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일도 이번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밖에 각종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 8명에 대하서도 감사원은 징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