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평가에 경영성과지표 비중 강화

행안부 '2013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 개선안' 발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관련 지표가 경영성과를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지표는 매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쓰이며, 평과 결과는 성과급 지급 기준, 부실·부진 공기업 선정 등에 활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2013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 개선안'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당기순이익, 사업수지비율 등 경영성과 지표 비중을 55점에서 58점으로 상향해 경영성과 부문의 평가를 강화한다.

또 부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철도·서울농수산물공사 등 기타공사의 부채비율 최고목표는 400%에서 200%로 축소한다. 부채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공기업에 대해서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및 리스크 태스크포스(TF)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환경시설공단은 '하수처리수 재이용실적(3점)' 지표가 신설된다. 처리수질에 대한 평가는 법정기준치 뿐만 아니라 전년대비 개선도도 측정해야 하다.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활성화할 수 있는 평가항목도 신설된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의 생산품 구매실적을 평가하도록 해 지역사회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고졸자, 청년 미취업자,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고용노력도 평가항목에 포함했다.

또 아직까지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은 지방공기업에는 경영평가 시 매년 지속적으로 페널티를 준다.

올해는 감점제(1점)가 신설되고 기관장의 리더십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2013년 평가에서는 감점을 2점으로 확대하는 등 폐지 시까지 감점 규모가 매년 확대된다.

노병찬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지방공기업은 6만5000명이 종사하고 연간 44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지방공기업이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경제운영과 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경영 성과와 사회적 책임강화에 중점을 두고 경영평가지표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