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제개편 착수..'재벌과세' 온도차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여야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세제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이 재벌ㆍ고소득자에 대한 대규모 증세를 공언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증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증세의 폭과 대상에 대해서는 고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2일부터 비상대책위원회 정책쇄신분과위 중심으로 비과세 혜택 축소 및 증세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은 우선 주식 등 금융자산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현재 상장주식 등의 양도차익 과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상장기업 '대주주'로 대상이 국한된다. 이런 규정을 손봐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에게도 과세를 하자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높이는 방안은 현 시점에서는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재벌기업의 법인세 감면 규모를 줄이는 등 특정 계층에 대한 추가과세 방안에는 반대하고 있다.

금융자본에 대한 세금을 확실히 물리는 대신 재벌기업ㆍ대기업 등에 추가 부담을 지우지는 않겠다는 게 한나라당의 조세개편 기조다.

한나라당 비대위 정책쇄신분과위 자문위원인 권영진 의원은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세제를 만드는 것은 선동적인 구호로서 효과가 있을 진 모르지만 조세안정을 위해서는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나성린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부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 소득수준 상위 1%가 전체 법인세수의 80%를 낸다"면서 "재벌에 대한 추가 과세는 어느나라에도 없으며, 이중과세로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017년까지 조세부담률을 21.5%로 높여 20조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요 내용은 ▲소득세 과표 1억5000만원 초과구간 신설, 38% 최고세율 적용 ▲법인세 과표 최고구간 신설, 25% 세율 적용 ▲부동산 거래세 경감, 보유세 강화 ▲금융소득 과세 기준금액 하향조정 ▲재벌기업 법인세 감면 축소 ▲자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배당금 과세대상 포함 등이다.

민주당의 구상은 대기업이나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집중 강화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재벌기업 법인세 감면 축소' '자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배당금 과세대상 포함' 방안은 민주당의 의도와 관계 없이 이른바 '재벌세'로 불리며 논란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재벌규제에 찬성하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 기조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