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정적자 4년연속 1조$ 웃돌듯

美의회예산국 올 회계연도 재정적자 1.970조$ 예상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미국 재정적자 규모가 4년 연속 1조달러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CBO가 2012회계연도(2011년 10월~2012년 9월) 미 재정적자가 1조79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BO는 이번 회계연도 세수를 2조5230억달러, 세출을 3조6010억달러로 예상했다.

미 재정적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첫 해였던 2009회계연도에 사상 최대인 1조4000억달러를 기록했고 지난 2년간 1조3000억달러를 유지했다.

CBO는 지난해 8월 2012회계연도 재정적자가 1조달러를 밑돈 9730억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재정적자 예상치를 늘린 것에 대해 법인세 소득이 예상보다 적었고 소득세 감면 혜택이 올해 2월까지로 연장된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CBO는 설명했다.

미 의회는 격렬한 논쟁 끝에 지난해 말 만료 예정이었던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도입된 소득세 감면 혜택을 이달 말까지로 2개월 임시 연장한 바 있으며 현재 올해 말까지 연장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CBO는 미 의회가 소득세 감면 연장 시한을 올해 말까지로 늘린다면 1000억달러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소득세 감면 혜택이 지속되면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겠지만 2022년까지 8조달러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해 감당하기 힘든 재정적자 부담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대로 소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단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고 실업률이 2013년 말까지 9.2%로 오르겠지만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소득세 감면이 올해 말 종료될 경우에는 2013회계연도 재정적자는 5850억달러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4조 연속 재정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대선을 앞두고 민주, 공화 양 당의 격렬한 논쟁이 예상된다.

공화당 소속의 하원 예산위원회 의장인 폴 라이언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 재임 4년동안 1조달러 이상 재정적자가 발생했지만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신뢰할만한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오바마 행정부가 임무를 소홀히 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의 상원 예산위원회 의장 켄트 콘래드 의원은 민주, 공화 양 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공화당은 세입 계획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 문제가 다시 표면화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8월 미국 최고 신용등급(AAA)을 박탈했던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향후 10년간 최소 4조달러의 재정적자 감축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CBO는 소득세 감면과 실업급여 혜택 갱신에 실패한다는 가정 하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2%를 기록하고 실업률은 대통령 선거일까지 8.9%로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8월 예상치보다 성장률은 0.7%포인트 낮고 실업률은 0.4%포인트 높은 것이다. 지미 카터와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은 각각 7.5%, 7.4%의 실업률로 재선에 실패했다.

CBO는 실업률이 내년까지 오를 것이라며 내년 평균 실업률을 9.1%로 예상했다. 또 2015년까지 7%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