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민주당 재벌稅, 4대 재벌엔 효과 없더라"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는 31일 민주통합당이 경제민주화 대책으로 내놓은 이른바 재벌개혁 방안에 대해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등 4대 재벌기업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면서 당 차원에서 맞춤형 고강도 재벌개혁 대책을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민주당의 정책을 시뮬레이션 해보면 재벌순위 1위 삼성그룹의 지주회사격인 에버랜드가 내야할 '재벌세'는 11억원에 불과한 반면, 8위의 한진그룹에 속한 대한항공은 1243억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안은 아직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은 5위 롯데그룹, 8위 한진그룹, 9위 한화그룹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는데는 매우 효과적이나 10대 재벌그룹의 나머지에게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분석은 재벌세의 한 종류인 '업무와 무관한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 과세'를 적용해 2010년 말 기준 10대 재벌을 토대로 한 것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출자총액제한제 부활에 대해서도 "재벌규제의 마지노선으로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출자액 규제한도를 40%로 지정한 것은 실제로 삼성그룹의 출자율은 11%, 현대차그룹은 18% 정도여서 대규모 기업에 대한 규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한나라당의 국민과의 약속(이전 당 정강정책)에 대해서도 "그동안 헌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를 위해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 자신의 정강정책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던 것은 헌법정신을 실현시킬 의지도 계획도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재벌 개혁은 각 재벌 그룹의 현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당은 10대 재벌그룹의 총수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분리시킬 수 있는 맞춤형 재벌규제 로드맵을 내달 1, 2일 쯤 발표할 예정"이라며 "민주당이 야권연대 안에서 경제민주화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반대를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