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대기업 발목..한국경제 결코 도움안돼"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치권의 '재벌 개혁'에 대해 "국제표준 보다 과도한 규제나 제한으로 발목을 잡는 것은 한국 경제에 결코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오찬간담회에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재벌세처럼 글로벌 스탠다드(국제 기준)를 뛰어넘는 규제나 중과세는 결국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차익금 가운데 주식취득에 사용된 부분에 대한 과세도 국제기준보다 현재로선 좀 과한 상황"이라며 "대기업 집단의 자회사에 대한 지나친 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지주회사법 등을 통해 차츰 국제표준과 맞춰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엄청난 R&D투자가 필요하고, 글로벌 베이스 비즈니스 사업이어서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하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주력업종이 아닌 경우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며 "특히 2~3세까지 독자적인 영영을 구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힘주어 말했다.

올해 경제전망에 대해선 "1분기가 가장 불확실성이 크고 다음이 4분기다"면서 "상대적으로 2,3분기 불확실성은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저점은 1분기나 2분기가 됐으면 하는 희망이 있다"며 "해외 중앙은행들과 협의는 장기물에 대한 투자 요청은 고려하지 않고 전반적인 투자 규모와 패턴, 시기 등에 대해 프레임워크를 갖추는 쪽으로 협의하는 것을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출은 작년에 워낙 좋아서 기저효과도 있고, 유로존의 어려움으로 올해는 한자리수 증가율이 불가피한다"면서 "유가가 지금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면 한자리수 증가율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성장률에 대해선 "3.6% 성장률을 (기본적으로)예측했다"고 밝혔다.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선 "한일 FTA도 한중FTA와 같은 논리로 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며 "한중일 정상이 5월 정상회담까지 한중일 FTA협상개시를 선언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중 FTA와 관련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는 나라들에 비해 중국의 내수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선 한중FTA가 필요하다"면서 "축산물은 한미나 한EU와 달리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