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2월 美 방문…벼르고 있는 오바마

무역불균형 심한 자동차 부품, 그린에너지 분야 무역전쟁 예고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 이어 향후 중국을 통치할 시진핑 부주석의 미국 방문에 맞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중국 무역불균등에 대해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태양광, 풍력 등 그린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세 인하 등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세계 2위권의 경제 대국과의 한판 승부를 통해 올해 재선에서 ‘경제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활용할 전략이다.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의 미래권력인 시진핑 부주석의 방문 시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에 너무 끌려간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민감한 외교적 이슈에 대한 언급을 피하는 대신에 위안화 절상과 무역 불균형 등에 대해 집중 거론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심화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10년 간 중국에서 수입한 자동차 부품은 10배로 증가해 지난 한해 거의 120억달러에 달했다. 이 때문에 미시건,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등 3개 주에서 관련 일자리가 사라졌다.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에선 재선을 앞두고 이곳의 표심을 무시할 없다.

2월 회담에서 심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사이의 그린에너지 무역전쟁에 대해서도 언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 상무부는 중국산 풍력발전탑에 대한 덤핑 및 부당 보조금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 말 미국 풍력발전연맹이 미 상무부에 “중국의 관련 업체들이 정부 보조금으로 풍력발전 부품을 싼값에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며 반덤핑 혐의로 고소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앞서 미 상무부는 작년 11월 10일 중국의 태양열 패널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사에 착수했다.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발표될 예정이며 미국 기업들의 실제 손실이 확인되면 곧 2차 조사가 시작된다.

반면 중국 정부는 자국 그린에너지 산업보호를 위해 무역장벽을 유지해왔다. 마켓와치에 따르면 중국이 태양광에너지관련 전지와 모듈 등에 대해 100% 무역관세를 물리면서 미국내에서 지난 3년간 5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보도했다. 게다가 폴리실리콘에 대한 대중국 장벽 때문에 추가로 올해 1만1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쉐로드 브라운 오하이오주 민주당 의원은 “중국은 사기꾼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서기도 했다.

반면, 중국 정부는 에너지산업은 자국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한다며 지난 10년간 WTO협정을 준수해왔다며 맞서고 있다.

이처럼 미국 내에 무역불균형과 관련해 반(反)중국 감정이 팽배해지면서 오바마 대통령도 이번 회담에서 강건한 어조로 이와 관련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회담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양측의 개인적인 친밀도를 높이면서 향후 협력 증진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는데 필요한 협의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