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출총제 보완필요..재벌남용 막아야"(종합)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비대위 안팎에서 논의되는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에 대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출총제 부활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재벌의 문어발 확장을 막아야된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외국기업의 국내 기업에 대한 역(逆)차별을 막고자 출총제를 폐지했지만 대기업들에 의해 남용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남용되는 부분에 대해선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재벌규제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말은 많았지만 시행되지 않은 게 많다. 오히려 강화된 측면도 있고 편가르기가 돼 서도 안된다"면서 "약자를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선 정부와 의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재벌에 대한 규제 남용을 막아야 하지만 재벌이 세계로 나가도록 돕는 대신 잘못을 할 경우에는 솜방망이식으로 처벌이 이뤄져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보완 방법에 대해 "출총제(폐지로 인한 부작용)쪽을 보완할 수도 있고, 공정거래법에서 그 부분을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KTX민영화 추진과 관련해서는 "민영화를 서두를 일이 아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현재는 면허방식인데 이는 20∼30년 장기계약방식으로 가야된다"면서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대신 중간에 성과를 점검해서 평가를 해야 한다"고 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런 전제 하에서 면허방식의 민영화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CNK사태와 관련해서는 "선진국은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한 처벌이 확립됐다"면서 "철저히 수사해서 일벌백계해야한다"고 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양당 원내대표 합의 사안이고 원내대표가 맡는 것이라면서도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대구 지역구 불출마와 관련해서는 지역주민과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언급을 삼갔다. 그는 "대구 출마를 할 때는 전혀 가능성이 없었고 주민들에게 뼈를 묻겠다고 하고 당선됐다"면서 "(정치논리 등으로) 다른 데 출마하거나 하는 것은 지역구민의 의견부터 물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통합당 등의 타 지역구 출마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지역구는 함부로 바꿔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세종시 선거구 신설 논의와 관련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찬성입장을 내비쳤다.

박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일각의 이명박 대통령의 탈당 필요성 주장에 대해서는 "비대위에서 전혀 논의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를 하겠으며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고통을 덜어주겠다고 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를 위해 오는 20일 북한의 포격사건이 발생했던 연평도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가 발표한 모든 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1.5%로 인하하는 비대위 결정과 관련 "큰 짐을 덜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전월세 대출이자 부담완화 조치는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워 2금융권으로 나가는 서민가구(100만가구 추정)를 돕기 위한 것"이라면서 "약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가야되고 중산층을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를 위해 2월중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월세 대책의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했다. 비대위 방안은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제공해 현재 제2금융권에서 평균 14% 정도의 고금리 대출받는 것을 7% 수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보증금액 2000만원을 기준으로 집행하되 약 100만 가구 대상 총 20조원까지 보증혜택을 제공하는것이 목표다.박 비대위원장은 "대출금리를 7%포인트 낮추게 되면 재원이 1조4000억원이 소요되는 데 이는 당장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어 "카드수수료 인하는 영세상인들을 위한 것이며 금융위에서 근거를 마련하면 시행할 수 있다"면서 "2월 국회에서 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박 비대위원장은 "신용카드는 사실상 의무적으로 쓰게 하면서도 수수료율은 시장에 맡긴다"면서 "카드사에 혜택이 가지만 상인들은 어렵다. 이것은 시장경제가 아니다"고 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ICL) 대출금리를 사실상 제로금리 수준으로 부담하도록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 대학등록금의 일률적 반값 인하는 사실상 어렵다"면서 "대신 학자금 대출 부담이 커서 현 수준보다 5-10%정도 인하노력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ICL 이자율은 물가상승률에 추가로 정부가 부담을 하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제로 금리가 돼 부담이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공계 육성의지도 피력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이공계를 중시해야 한다고 했고 다들 수긍했다"면서 "국정운영에서도 과학기술을 중시해야 한다"고 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과학과 정보기술을 접목할 경우 처분장 설치가 곤란한 축산분뇨의 처리가 쉬워질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원자력, 복지 등도 과학기술과 이공계, IT로 풀어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