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수수료 인하 짐 덜어..2월 국회서 처리"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모든 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1.5%로 인하하는 비대위 결정과 관련 "큰 짐을 덜었다"면서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전월세 대출이자 부담완화 조치는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워 2금융권으로 나가는 서민가구(100만가구 추정)를 돕기 위한 것"이라면서 "약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가야되고 중산층을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를 위해 2월중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전월세 대책의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했다. 비대위 방안은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제공해 현재 제2금융권에서 평균 14% 정도의 고금리 대출받는 것을 7% 수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보증금액 2000만원을 기준으로 집행하되 약 100만 가구 대상 총 20조원까지 보증혜택을 제공하는것이 목표다.박 비대위원장은 "대출금리를 7%포인트 낮추게 되면 재원이 1조4000억원이 소요되는 데 이는 당장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어 "카드수수료 인하는 영세상인들을 위한 것이며 금융위에서 근거를 마련하면 시행할 수 있다"면서 "2월 국회에서 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신용카드는 사실상 의무적으로 쓰게 하면서도 수수료율은 시장에 맡긴다"면서 "카드사에 혜택이 가지만 상인들은 어렵다. 이것은 시장경제가 아니다"고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