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출총제 보완필요..재벌 남용막아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비대위 안팎에서 논의되는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에 대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출총제 부활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재벌의 문어발 확장을 막아야된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외국기업의 국내 기업에 대한 역(逆)차별을 막고자 출총제를 폐지했지만 대기업들에 의해 남용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남용되는 부분에 대해선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재벌규제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말은 많았지만 시행되지 않은 게 많다. 오히려 강화된 측면도 있고 편가르기가 돼 서도 안된다"면서 "약자를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선 정부와 의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재벌에 대한 규제 남용을 막아야 하지만 재벌이 세계로 나가도록 돕는 대신 잘못을 할 경우에는 솜방망이식으로 처벌이 이뤄져선 안 된다고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