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전·월세 100만가구 대출이자 경감 추진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근혜)는 19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서민들의 전ㆍ월세 대출이자 금리를 대폭 낮추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의결했다.

한나라당은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제공, 서민들의 기존 고금리(14% 수준)가 저금리(7% 수준)로 전환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연 소득이 4500만원 이하이고 현재 고금리 대출금을 사용중인 전ㆍ월세 세입 약 100만 가구다. 평균 보증금액은 2000만원 기준으로 집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약 20조원 수준까지 보증이 제공될 경우 연간 1조4000억원 가량의 이자 경감 효과가 있을 것이란 게 한나라당의 전망이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자경감 정책이 실현되면 서민의 생계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구조의 건전화로 거시경제의 안정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카드사들의 수수료차별 금지, 영세 자영업자 우대 의무를 관련 법에 명시하고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권을 신설해 모든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를 최하 수준인 1.5~2.0% 선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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