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KTX 민영화, 전제조건은 서민

2015년 개통 예정인 고속철도(KTX) 일부 구간의 운영권을 민간에 개방해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국토해양부의 계획에 충돌과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 입장에서는 민영화를 통해 요금이 인하되고 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진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이 올바르지 않을 경우 많은 논란에 휩싸인다. 세금을 통해 적자가 보전되는 경우 이 과정에서 생기는 방만한 경영을 막아 보자는 취지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공기업이란 공공 서비스이며 막대한 재원을 들여 국가 인프라로 구축된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수혜자가 바로 국민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철도공사의 KTX 민영화는 다양한 각도에서 다시 점검해 봐야 한다.

특히 철도공사 사업 중 그나마 수익이 나는 KTX만 민영화를 한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수익 나는 사업부분은 팔고 적자가 쌓이는 새마을, 무궁화호는 공공성 유지를 위해 철도공사가 맡는다? 물론 가능한 이야기지만 논리적이지 않다. 적자 폭도 개선하고 서비스 질도 좋아지게 하자면 오히려 반대로 손해가 나는 부분을 없애고 가장 알짜배기 사업은 확대해야지 않겠는가.

현실적으로 지금의 철도공사 재정 상태는 좋지 않다. 그렇다고 민영화를 통해 일부 노선을 민간에 맡긴다면 더불어 철도의 운영 체계 및 경영방향에 혼선만을 가중시킬 것이다. 또한 내부적으로 이익이 나는 KTX 사업 분야가 보전해 주고 있는 새마을, 무궁화호 등의 운행은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당연히 서비스와 인력투자는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는 민영화를 통해 선정된 기업이 보조금을 지급하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까지 지켜질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사기업과 공기업을 나누는 이유는 이윤추구에 대한 방법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민간 기업이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것은 해당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해야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민영화는 정부 보조금이 민간 기업으로 지급되는 꼴만 낳을 것이다.

민영화된 KTX와 철도공사가 경쟁을 한다면 국민에게 어떤 혜택을 줄지도 의문이다. 강력한 구조조정과 KTX의 다른 노선에 대한 지원금이 사라지면 KTX 요금은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새마을, 무궁화 등의 노선은 요금이 상승해야 한다. 즉 민영화된 KTX가 주는 혜택만을 보지 말고 나머지 노선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피해에 대해 더 고민해야 한다.

KTX는 전국의 모든 역에 정차하지 않는다. 빠르게 부산을 갈 순 있지만 소도시를 가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새마을과 무궁화호를 타야 한다. 민영화가 국민의 편익 증진이 목적이라면 일부를 위한 요금 인하보다는 서민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공공재와 복지는 대다수 그리고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세워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공청회 등의 여론수렴 절차를 통하여 당사자인 국토해양부와 철도공사 및 KTX, 새마을, 무궁화호 등 철도노선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상황과 당위성이 알려져야 한다.

왜냐하면 철도 역시 전기, 통신, 가스 등과 마찬가지로 실생활에서 편리함을 주는 모두의 공공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즉 개인이 만들 수도, 손쉽게 제공할 수도 없는 기간산업이기에 결정에 있어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 흑자가 나는 KTX만 민간에 개방하게 되면 적자 노선만을 가진 코레일은 결국 국민에게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