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개발 50주년, 그 틀을 넘어서자

오늘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뼈대 역할을 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된 지 꼭 50주년이 되는 날이다. 1962년 1월13일, 5ㆍ16 군사정변으로 등장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공표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그 뒤로 1996년까지 35년 동안 7차에 걸쳐 수립ㆍ시행되면서 한국 경제 고속성장의 밑바탕이 됐다. 초기에는 농가 소득 증대와 경공업 발전, 중반 이후에는 중화학공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종료된 뒤로도 15년의 세월이 흘렀으니 지금의 한국 경제 가운데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그 성과인지를 가려내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양적 지표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첫해인 1962년과 지금의 한국 경제를 비교해 보면 우리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엄청난 발전을 이룬 것은 분명하다. 80달러 정도였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 이상으로 늘어나 우리나라가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에 선 중진국으로 변모했다. 3억달러였던 연간 무역 규모는 1조달러 이상으로 커졌다. 세계 경제 사상 유례가 없는 압축적 고도성장을 이룬 것이다.

그러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선택과 집중이란 명분 아래 자본과 자원을 수출산업과 대기업에 몰아주는 식의 불균형 발전전략이었다. 이 때문에 경제개발 자체가 내수보다 수출,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을 우선적으로 키우는 과정이었다. 그래도 대략 1980년대까지는 '흘러내리는(Trickle down) 효과' 덕분에 소득이 불균등하나마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중산층도 두터워졌다. 하지만 그 뒤로 신자유주의 정책과 외환위기의 후유증이 결합되면서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진전되어 중산층이 무너지고 빈부 격차가 확대됐다.

그 결과 오늘날 한국 경제는 승자독식이 만연하고 소수 대기업들만 잘나가는 상태가 됐다. 중소기업과 국민 대다수는 성장의 과실을 누리지 못하며, 취약한 내수가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 1990년대부터는 분배 개선과 내수 강화를 통해 개발경제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도 수출대기업 위주의 불균형 성장 정책에 머물렀다. 이제는 경제개발 계획의 틀을 극복하고 새로운 50년을 바라보는 정책 패러다임과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