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단상]김정은 체제, 미래 시장으로 인정하자

윤주선 한호건설 사장

2011년 가장 큰 뉴스는 김정일의 사망 사건이다. 그의 죽음에 관한 다양한 언론 기사를 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 것이 있다. 북한 지도자의 사망 시점과 남한 정권과는 무언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김일성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 1994년에 사망했다. 군정 종식을 슬로건으로 한 정권은 보수정권이었다. 김정일의 사망도 보수를 표방하는 이명박 대통령 재임 기간에 일어났다.

의학적으로 일반적 사망은 노화나 질병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선 두 사람의 죽음이 남북한 대치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라며 김정은 정권을 힘들게 하려면 보수가 집권해야 한다는 말들을 한다. 그러나 이것은 막역한 지인들의 거리낌 없는 모임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일 뿐이다. 농담의 배경 역시 철권통치가 사라지고 북한의 인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통일의 염원일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세습독재와 철권통치가 북한에서 사라지면 과연 우리나라에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 1세대와 2세대의 독재자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 청바지의 색깔이 바래듯 정권의 힘도 약해져 민주화를 갈망하는 민중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것인가. 과연 그러한 과정을 거쳐 2000만 북한이 남한과 이웃나라의 정상적인 미래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 국민 앞에 2012년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급박한 위험과 절치부심의 기회가 상존하는 시점이다. 북한과 거래를 했던 한 대기업은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북한을 한 나라로 인정하고 우대를 하고자 했던 정권은 교체됐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 과정에 불과하다. 시장을 시장으로 볼 때만 경제적 유익을 정확히 계산해낼 수 있다. 누가 뭐라 해도 북한은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시장임에 틀림이 없다.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이 5000달러만 되어도 한국 기업들은 호황을 누릴 것이다. 그들의 의식주가 우리와 너무 흡사하기 때문이다. 2000만명 중 최소한 500만명의 숙련된 노동력은 말이 통하는 우리나라 기업에 또 다른 원가 절감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정치적 관점이나 인도적 관점, 또는 경제적 관점에서 북한을 바라본 해박한 지식의 글도 많이 있지만 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는 시점이며 그 시점을 낚아채는 발 빠른 행동이다. 기업이 위험을 무릅쓰고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국가는 북한을 향해 공동의 관심사를 표방해야 한다. 그것은 북한을 우리나라와 교류할 수 있는 시장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의 기득권층은 모두 늙었다. 지금은 그들이 권력의 핵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는 젊은 피가 폭발 직전에 있음이 분명하다. 미래의 주역인 그들을 향해 미래의 정확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그리고 미래 시장의 주인인 그들을 향한 유연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

어떤 시대, 어떤 나라든지 시장을 무시한 정책과 정권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교훈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다. 28살 김정은의 권력 힘을 계산하기보다 시장으로서 북한을 바라보며 차분히 준비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 지혜가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로 만들어 갈 것이다.

2008년도 통계로 남북을 합쳐 보면 약 7200만명의 인구로 세계에서 17위 정도가 되는 큰 시장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인구 규모가 세계 17위가 되면 현재 10위권인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쉽게 5위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독일과 같은 사회주의적 통합은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지만 두 개의 상호 의존적 시장을 연계하는 시장주의적 연합은 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에 관한 열린 토론이 2012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소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