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조작에 변칙예산까지…지방재정 부당운영 적발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적자를 감추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하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5~6월 서울시 등 지자체 49곳을 대상으로 지방재정 운영을 점검한 결과, 지자체에 재정부담을 초래한 사례 등 총 108건의 위법ㆍ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원은 또 전 경기 화성시장 등 3명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관련된 비위 공무원 14명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화성시는 2009∼2010년 세입예산 편성시 경기도 재정보전금 등을 실제보다 2566억원 과다계상하고 2010년도 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비 653억원을 누락, 가용재원을 부풀렸다.

이렇게 부풀려진 돈은 시장 공약사업인 모 고등학교 설립 등에 사용됐다. 시는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한 결과 2009년 321억원, 2010년 923억원 적자가 발행했고 이를 감추기 위해 회계를 조작해 흑자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지방의회에 제출했다.

성남시는 지난 2010년 빌려 쓴 돈 5200억원을 갚을 수 없다며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했다. 일반회계에서 적자가 생기자 특별회계 자금을 전용해 집행한 결과였다.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데도 경전철, 체육시설 등을 무리하게 건립한 지자체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서울시는 민간 투자자의 출자를 조건으로 우이∼신설 경전철(사업비 6465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이 수익성이 없다고 출자를 포기, 지난 9월 말 현재까지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방재정은 늘고 있지만 재정자립도 등 질적인 측면에서는 악화됐다. 자립도의 경우 2001년 2001년 57.6%에서 2010년 52.2%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며 2009년 이후 지방채무도 급격히 늘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2009년 착수한 신규사업들이 대부분 장기계속비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재정수요가 들어가 채무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